개인투자자만 주식 양도세 부과, 기관·외국인만 웃게 만드는 금융투자소득세

개인투자자만 주식 양도세 부과, 기관·외국인만 웃게 만드는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 방안에 분노하는 ‘개미 투자자’들과 달리 기존처럼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는 기관·외국인 투자자는 웃음을 짓고 있다.

 

정부 발표대로 2023년부터 증권거래세가 0.10% 포인트 내려가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익은 되레 늘어나고 개인만 실질적으로 추가 과세 부담을 지는 셈이다. 기관·외국인의 증권거래세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한다는 지적도 따라 붙을수밖에 없다.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은 기관·외국인이 세율 조정으로 덜 낸 세수를 개인이 금융투자소득세로 메우는 구조로 구성돼 있다. 개인에게만 세금부담을 주게되는 구조로 증세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기관과 외국인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개인이나 기관·외국인 모두 적용되는 세금은 기존의 증권거래세뿐이다.

은행·증권사 등 기관의 경우 증권거래 등으로 발생한 수익은 ‘법인세’로 귀속된다. 금융세제 개편 이전처럼 법인세만 내면 된다.

외국인 역시 마찬가지다.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자국에서 ‘소득세’ 형태로 내왔기 때문에 금융세제가 바뀐다고 해도 이중과세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기재부는 ‘증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낮추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발생하는 세수 증가분(1조9000억원)에 해당하는 감세를 단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증권거래세를 현행(0.25%)보다 0.10% 포인트 낮춘 0.15%를 적용하면 1조9000억원 세수가 줄어든다고 계산했다.

이해할수 없는 점은 개인만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달리 기관·외국인도 이득을 보는 기묘한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정책 일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유튜브 채널 "수급무사TV" 영상을 시청하신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