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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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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만 주식 양도세 부과, 기관·외국인만 웃게 만드는 금융투자소득세주식 금융 재테크 2021. 6. 4. 07:40
개인투자자만 주식 양도세 부과, 기관·외국인만 웃게 만드는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 방안에 분노하는 ‘개미 투자자’들과 달리 기존처럼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는 기관·외국인 투자자는 웃음을 짓고 있다. 정부 발표대로 2023년부터 증권거래세가 0.10% 포인트 내려가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익은 되레 늘어나고 개인만 실질적으로 추가 과세 부담을 지는 셈이다. 기관·외국인의 증권거래세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한다는 지적도 따라 붙을수밖에 없다.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은 기관·외국인이 세율 조정으로 덜 낸 세수를 개인이 금융투자소득세로 메우는 구조로 구성돼 있다. 개인에게만 세금부담을 주게되는 구조로 증세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기관과 외국인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